[뉴스초점] 59년 만의 4차 추경…코로나 피해 지원 어떻게?<br />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 만에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추경 외에 다른 재원과 내용의 지원방안도 마련됐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지원 내용이 담겨있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이번엔 5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선별적 지원을 택했습니다. 대통령도 언급한 대로, 재원의 한계 때문일 텐데요.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선별 기준이 어떻게 결정됐느냐일 겁니다.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먼저 근로자들부터 보죠. 최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를 비롯해 코로나 사태로 실직했거나 실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이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급증했습니다. 이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2분기에만 점포 2만 곳이 문 닫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. 이미 진 빚 때문에 폐업도 못 하는 사람도 많은데…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? 현금성 지원과 대출 둘 다 있다면 구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2차 대출이 금리가 너무 높은 반면, 대출 규모는 크지 않고 신청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실정인데요. 이번엔 좀 다른가요?<br /><br /> 아무리 꼼꼼한 대책을 세워도 빈틈은 늘 있습니다. 기존 복지나 지원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, 특히 일시적 소득 감소의 경우 어떤 대책이 있나요?<br /><br /> 추경도 지원도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. 추석 전에 집행한다는데 3주도 안 남았습니다. 이 짧은 기간 국회 심의와 통과, 집행 완료까지 가능할까요? 특히, 선별적 지원이다 보니 소득 감소, 피해 입증자료 제출과 점검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가정들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이 들어갔던데 지원 내용부터 말씀해주시고, 특히 이전 사업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죠. 경기 반전은 당장 어렵지만 5월 재난지원금 특수처럼, 추석 특수라도 일부 살릴 방안으론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?<br /><br /> 1년에 네 번 추경을 편성한 게 59년 만입니다. 이미 쓸 수 있는 돈은 다 써서 전액 빚으로 조달하는데요. 불과 4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60%에 육박합니다. 그간 "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낮다"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. 빚으로 혜택 보는 지금 국민들 말고 미래세대들에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